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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특검에 넘어가는 구조와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전담 영장판사를 두고 지방법원장 영장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가능하게 한 부분 역시 평등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. 정녕 여당은 국민과 헌법이 안중에도 없는가.국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)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.
lect epa12902001 Guests of a nursing home await the arrival of Pope Leo XIV to the nursing home, in Saurimo, Angola, 20 April 2026. Pope Leo XIV is on an apostolic journey to Angola. EPA/LUCA ZENNAR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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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2:14:38